글로벌경영 3주차

글로벌 경영 3주 차의 학습목표는 국가 간 정치 체제가 어떻게 다른가, 국가 간 경제 체제가 어떻게 다른가, 국가 간 법적 체제가 어떻게 다른가, 정치 경제상에서의 국가 간 차이가 실제 경영 기업들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이해 등이 있습니다.

 

우선 오프닝 케이스로 '베트남의 경제 체제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고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베트남은 중앙 집권적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지향적 경제체제롤 전환 중이며, 1986년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음, 농지 민영화, 국영 집단 농장들의 해체가 진행됨, 농장 생산성이 급등하였고, 물가 통제 조치가 철폐되었으며,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이 완화되었고, 오늘날 베트남의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장병이 완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기업들의 생산량은 베트남 총생산량의 40%에 그치고 있으며,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 치게 높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경영은 국내에 국한된 경영보다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의 발전 정도가 각 나라별로 상이하고, 문화 교육 기술 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법적 체제를 정치 경제라고 부릅니다. 사회문화는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경제는 사회 문화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체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정부 체제, 정치 체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중 어느 것이 강조되고 있는지, 두 번째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입니다.

집단주의

집단주의는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 전체의 목표가 우선시 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처음으로 주장했고 사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주의가 강조될 때, 사회 전체의 필요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근대 사회주의자들의 학문적 뿌리를 칼 마르크스에서 찾고, 생산 분배 교환 등 기본적 수단을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로 나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혁명과 전체주의적 독재를 통해서만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고,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적 수단으로 사회주의의 성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국영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았으며, 이에 많은 국가들이 민영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개인이 스스로의 경제적, 정치적 신념을 추구함에 있어 자유로워야 합니다. 개인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재산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 자유와 자기표현 보장,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가 극대화된다는 것,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민주주의는 정부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거나 선출된 대표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치 체제입니다. 시민이 정부에서 그들을 대표할 개인을 선출하는 정치 체제인 대의 민주주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는 한 사람 혹은 특정 정당이 인간생활의 전 영역에 대하여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이를 반대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정부의 한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전체주의 정권에 세는 정치적 억압입니다. 만연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검열되고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가 부정됩니다. 통치권에 대한 도전도 금지됩니다.

오늘날 네 가지 형태의 전체주의가 존재합니다. 1 공산 전체주의는 전체주의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의 성취를 주장합니다. 2 신정 전체주의는 정치적 권력이 종교적 원칙을 지배원리로 삼는 정당 집단 개인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습니다. 3 부족 전체주의는 특정 부족을 대표하는 정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한다고 합니다. 4 우익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허락 하지만 정치적 자유가 공산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가짜 민주주의도 존재합니다.

많은 세계 국가들은 순수한 민주주의도, 철저한 전체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권위주의적 요소는 국가의 체제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정치 및 시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체를 보겠습니다.

경제체제는 정치 이념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경제 체제가 존재하는데 시장경제 계획경제 혼합경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목표가 집단적 목표보다 우위인 국가에서 우리는 시장 기반 경제 체제를 발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국역 기업과 제한적 시장은 집단적 목표가 우위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시장경제

시장경제는 순수한 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 및 생산량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독점에 의해 공급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 생산자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계획경제

계획경제는 순수한 계획 경제에서 국가가 생산할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 및 생산량, 판매 가격은 정부에 의해 계획됩니다. 모든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에 대한 요인이 적습니다. 민간 소유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요인 또한 적습니다. 활력과 혁신이 부재된 경제입니다.

혼합경제

혼합경제는 시장 경제의 일부 요소와 계획 경제의 일부 요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국가적 이익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실기업을 정부가 인수합니다. 혼합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체제는 한 국가의 법적 체제, 법률의 시행과 고충의 시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 혹은 법을 지칭합니다. 국가의 법적 체제가 중요한 이유는 법이 다음의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 1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2 기업의 거래가 수행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3 거래에 관련된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서로 다른 법적 체제

관습법은 정통 판례  관습을 바탕으로 합니다. 미국을 포함해 영국의 식민지였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법은 법전으로 체계화된 일련의 세부적 법률에 기초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80여 개국에서 사용됩니다.

신성 법은 종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슬람 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성 법 체제입니다.

계약법상의 차이점

계약법에 대한 접근법이 서로 다릅니다. 계약은 교환이 발생할 때의 조건과, 거래에 연관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술한 문서입니다. 관습법 체제하에서 기안된 계약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의의 사태까지 자세히 명시합니다. 시민법 체제하에서의 계약은 훨씬 짧고 덜 상세합니다.

재산권 과부 패

재산권은 자원을 사용할 법적 권리와 자원으로부터 얻은 수입을 사용할 법적 권리입니다. 사적행위는 민간의 개인 혹은 사적 단체들에 의한 절도 도용 공갈 이외 그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공공 행위는 정치가와 청부 관료와 같은 공무원들이 재산 소유자들로부터 수입이나 자원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부패는 모든 국가에 존재하지만, 부패의 정도가 심할 경우 다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외 직접투자의 감소, 무역 수준의 하락, 경제 성장의 저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부패 방지법

미국에서는 미국의 부패를 규제합니다. 해외 관료가 권한 하에 있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정부 R관료를 매수하는 것을 불법화합니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역 회사들은 상세한 거래 관련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 속도를 지원하거나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비용은 허용됩니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

지적 재산은 지적 활동에 의한 산물인 재산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을 말합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는 185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로비를 통해 정부에 법적 개선 및 이의 시행을 요구합니다. 또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 WTO 회원국 들로 하여금 특허권은 적어도 20년, 저작권은 최소 50년 동안 부여되고 유지 도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적 재산권 법이 취약한 국가를 피합니다.

제품 안전과 제품 책임

제품 안전법은 제품이 지켜야 하는 특정한 안전 기준을 설정합니다. 제품 책임은 제품이 상해, 사망 손해를 초래할 때, 해당 제조 기업과 그 기업의 임원이 책임지게 하는 법입니다. 기업들은 본국의 지준을 따를지 친출 국가의 기준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거시 환경은 시장의 매력도에 영향을 준다.

정치 경제 체제 및 법률 체제는 국제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한 국가의 정치 경제 법률적 체제는 그 국가의 시장으로서의 그리고 투자 대상지역으로서의 매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 시장 기반 경제 체제, 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법적 체제를 가진 국가일수록 사업을 하기에 더 매력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