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들을건대4학년1학기/유튜브크리에이터채널육성과관련법률16 유튜브크리에이트채널육성과관련법률 16주차 기말고사 대비 정리 복습 9주차 저작물의 창작성 ㄴ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과 아이디어 ㄴ아이디어나 콘셉트가 비슷한 경우에도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 하면 창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ㄴ저작권법은 창작의 보호와 동시에 널리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ㄴ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공유의 대상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장려 합니다. 2차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과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편집 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에.. 2024. 7. 3. 유튜브크리에이트채널육성과관련법률 15주차 15주차 -비록 정품으로 산 프로그램이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시리얼 넘버를 제기하는 것은 기술적보호조치 위반으로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하여서는 안 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적 이용으로 보더라도 한정된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다면 사적이용이 될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넓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이 때 무료라는 이유로 저작권이 없다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권리의 행사를 유보한 것일 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동일 합니다. -.. 2024. 7. 3. 유튜브크리에이터육성과관련법률 14주차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부분이 해당 음악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정 정도를 감안하여야합니다. -4마디만 똑같으면 표절 또는 6마디 이상이 같으면 표절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더나아가 6마디가 되지 않는 음악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 라거나 3마디는 괞찬다는 판단기준도 없습니다. 미국 법원은 2내지 4마디 음으로만 구성된 음악도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음악에서 해당 소절이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에서 받는 전체 느낌을 고려해 표절 여부를 판단 합니다. 다만 샘플링 하였거나 공동으로 작.. 2024. 7. 3. 유튜브크리에이터육성과관련법률 13주차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이것들을 상품 등에 부착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이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영화나 티비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배우 등이 오랫동안 특정한 극중 역할을 맡음에 따라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해당 인물이 연상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본래의 공개 및 이용허락의 취지에 반하여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자기 정보에 .. 2024. 7. 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