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크리에이터채널육성과관련법률 12주차

-수업시간의 강의를 스마트 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강연자의 허락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 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한다면 강연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이를 공유하거나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짜르트는 사망하고 시간이 지나서 모짜르트가 작곡한 악보의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짜르트의 악보를 연주한 실연자, 음반을 기획한 음반제작자, 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이 생기고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빈 필하모닉이 모짜르트의 교향곡을 연주한 음반을 발매하고 방송을 하게 되었다면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