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차는 정부 정책과 국제 무역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무역정책 수단, 정부 개입의 사례,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수정된 근거, 국제 무역 시스템의 발전, 등이 있습니다.
학습목표
국가 간 무역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용하는 정책수단을 설명할 수 있다. 왜 정부가 때때로 국제 무역에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전략적 무역정책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세계 무역 시스템의 발전과 최근의 무역 관련 이슈들을 서술할 수 있다. 무역정책 수단이 경영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다.
오프닝 케이스
2015년까지 매년 전 세계 연간 철강 생산량의 전반에 달하는 철강을 중국이 생산했다. 중국 철강 내수 시장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중국 기업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잉여 철강을 수출할 전망이다. 중국이 철강을 저가로 수출하면서 전 세계 철강생산 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 철강생산 기업은 중국 기업이 덤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덤핑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들어가면서
자유무역은 정부가 자국민이 타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많은 나라들이 명목상 자유 무역을 도모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무역정책 수단
무역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는 관세, 국가 보조금, 수입쿼터, 자율수출규제, 국산부품 사용요건, 행정적 무역정책, 반덤핑 정책 등이 있습니다.
그중 관세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무역 정책수단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관세를 이용하지 않은 무역장벽으로는 국가보조금, 수입쿼터, 자율수출규제, 반덤핑 정책 등이 있습니다. 또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생산품 대비 수입품 가격을 효과적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수출 관세와 수출 금지 등이 있는데 수출관세는 수출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이고 수출 금지는 상품 수출을 전면 혹은 일부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으로 정부가 국내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가 보조금은 국내 생산자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돕습니다. 1 외국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의 우위, 2 수출시장 획득입니다. 국가 보조금은 개인과 기업들의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다음은 수입쿼터와 자율수출 규제인데요 수입쿼터는 한 국가로 수입되는 상품의 수량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제한입니다. 또 관세율 쿼터도 있는데 수입쿼터와 관세를 합친 방식으로 쿠터를 넘을 때보다 쿼터 이내일 때 적용되는 더 낮은 관세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자율수출규제는 수출국이 무역에 부과하는 쿼터로 일반적으로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부과됩니다. 쿼터 랜드는 수입쿼터에 의하여 공급이 인위적으로 제한될 때 생산자들이 만들어 내는 여분의 수익입니다.
국산부품 사용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품의 일정 비율 이상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입니다. 국산 부품 사용요건은 국내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행정적 무역정책은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정부 관료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정정책입니다. 소비자가 보다 우월한 외국상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손해를 입힙니다.
반덤핑 정책은 덤핑을 반대로 하는 전략입니다. 덤핑은 외국 시장에 생산 원가 난 공정한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반 덤핑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생산자를 외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덤핑을 하고 있다고 믿는 미국 기업이 있다면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원서가 합리적이라면 미국 상무부는 이를 위반한 외국업체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반덤핑 정책을 이용합니다. 반덤핑관세는 종종 상계관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부 개입의 사례
정치적 주장으로는 다른 집단(주로 소비자 집단)의 희생을 통해 국가 내 특정 집단(주로 생산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경제적 주장으로는 국가의 총체적인 부(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를 증진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입을 지지하는 정치적 주장으로는 일자리와 산업 보호, 국가의 안보, 보복행위, 소비자 보호, 외교정책 목표의 달성, 인권보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을 지지하는 경제적 주장으로는 신생산업의 주장이 대표적인데요 개발도상국들의 새로운 산업들은 선진국의 기업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무역정책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수정된 근거
신무역 이론가 들은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행위는 경제 적인 영역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신무역 이론가들은 전략적 무역 정책이 이론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수정된 근거를 제시합니다.
보복과 무역전쟁으로 크루 먼 말을 인용한다면 "세계적인 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무역 정책이 다른 국가를 희생하여 국가 수입을 증진시키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 실행을 시도하는 국가는 아마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무역전쟁은 양쪽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복을 삼가고 교역 왜곡효과를 지닌 국가 보조금을 최소화하는 무역 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익 단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은 특정 집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에 반드시 도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무역 시스템의 발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무역체계는 세계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처음 50년간은 GATT로 알려져 왔고, 1995년부터는 WTO로 알려져 왔습니다. 1930년 대공황 시기까지 대다수 국가들은 어느 정도 보호무역주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스무트 홀리 법을 제정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했고 불황이 심화되며 세계 경제는 더 깊은 대공황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47년부터 1979년에 GATT에서는 무역 자유화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역 자유화와 점진적 무역 장벽 폐지를 위한 다자간 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1947년 도입, 관세 삭감이 8번의 라운드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 GATT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1980에서 1993년에는 보호주의의 유행이 번졌습니다. 일본의 경제성장은 보다 동등했던 무역패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만성 무역적자는 일부 산업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GATT가 관세 도입을 제한 하지만 GATT협정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세계 세계 무역기구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 농업 부문 국가보조금을 위주로 논의했습니다. 7년 동안 논의가 지연될 정도로 긴 논의를 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로 WTO는 GATT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포함합니다. WTO의 현재까지의 경험을 살펴보면 WTO 회원국들은 세계 무역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미래의 무역 협정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촉진하는 기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다수 국가들은 무역분쟁에 관해 WTO의 권고를 채택했습니다. 대체로 분쟁 당사국 들은 WTO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통신 및 금융 서비스 산업이 주요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WTO가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반덤핑 조치, 농업에서의 보호무역주의,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이 있습니다. 도하에서 다자 간 무역 협상 회의를 2001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산업용품 및 서비스 관세 인하, 농산물 보조금 폐지, 해외투자 규제 완화, 그리고 반덤핑 법안 사용 제한을 포함하는 등의 여러 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자간 및 양자 간 무역 협정으로는 2012년 한국과 미국 간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호주와 중국 간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WTO 아래에서 가능한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보자면 무역장벽과 기업전략 중 무역 관세는 한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쿼터제는 기업이 해당 국가 밖으로부터 그 국가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국산부품 사용요건은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더 많은 생산활동을 해야만 하고, 기업 입장에서 최적의 위치에서 생산활동을 했을 경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덤핑 조치의 위협은 국가 내애서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가격정책을 사용하는 기업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다국적 기업들은 자유무역을 위해 로비를 하고자 할 것이며 보호무역 주의자들은 정부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개입의 단점은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보호하기에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 개입은 보복행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인해 주어진 기회를 특정 이익 집단이 독점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