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산업 6주차[온실가스, 원자력, 저탄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중장기 목표로 2030년 배출량 436.6백만 톤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8년 대비 40% 감축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문으로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 등, 흡수원, CCUS 등이 있습니다. 부문별 세부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 부문에서 2018년 대비 45.9%를 줄인다고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원전, 재생 e재생 e 보급으로 가속화 및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를 하는 방법을 쓰겠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화석연료를 감축하고 원전, 재생 e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세부적으로 화석연료인 가동년수 30년 이상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전제로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추진하려 한다고 합니다. 원전은 신한울 3,4호기를 조속히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 에너지 안보 등을 감안하여 계속 운전한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별균형 보급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요효율화는 산업, 건물, 수송 등의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요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산업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11.4%를 줄인다고 합니다. 추진방향은 탄소중립을 기회로,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제로는 기술확보, 투자지원, 배출권, 거버넌스 등이 있습니다. 기술확보는 혁신적인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기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연하게 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자지원은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저감 보조, 융자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배출권은 할당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제도이행 유연성 및 감축설비지원 확대로 기업 부담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산업계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확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부문의 2018년 대비 32.8%를 줄인다고 하고 추진방향은 건축물 성능개선 및 기준강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입니다. 추진과제로는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국토공간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고,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건물 효율 평가관리와 건물 성능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감축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공간으로는 국토 도시계획상 탄소중립 가치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계획,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37.8%를 줄인다고 합니다. 주진방향으로는 육상, 해양, 항공 등 모빌리티 전반의 탄소중립화 등이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무공해차 전환, 내연차 관리, 철도 항공 해운 등이 있습니다. 무공해차 전환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하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 경유차조기 폐차 지원 대상 확대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연차 관리로는 전주기평가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상향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활성화를 통해 내연차 수요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 항공 해운은 친환경 철도교통 강화, 친환경연료 확대, 저탄소 선박 기술 고도화 등 모든 운송수단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부문은 2018년 대비 27.1%를 줄인다고 합니다. 추진 방향은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실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과제는 농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키고, 논물관리, 질소질비료 감축 등 저탄소 농업기술 적극 보급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저 메탄, 저단백 사료 개발, 보급으로 축사 온실 가스를 저감하고 icy 기반 과학적 관리를 통해 사료 절감 등 사육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LPG, 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무탄소, 어선을 개발 보급하고 양시의 수산가공 시설에 지능형 에너지 관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