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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들을건대 3학년 1학기/생활속의부동산

생활속의부동산 9주차[부동산, 소유권, 매매]

by 공부해열 2023. 5. 6.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목적에 맞는 품질의 물건을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해서 매매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분석, 공부확인 등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쓰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진짜 주인이랑 계약하는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명의자와 대리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를 쉽게 검증하는 방법은 한 곳에서 오래 한 부동산을 찾는 것으로 사기 치는 중개사는 한 곳에서 오래 못합니다. 그러나 온 나라 포털 가서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해야 거래가 끝납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확인해야 위조문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것들을 요약하자면 매매계약에는 체결 전 준비절차, 체결 절차, 처리절차 등이 있고. 계약 전 유의사항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와 명의신탁 명확한 차이는 어머니가 집을 살 때 내 명의를 썼는데 그 집을 판돈이 내 돈이면 증여, 판돈이 어머니 돈이면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 구매 전 비슷한 유형의 부동산 3개 이상 선정 후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을 분석 후 최종 투자 구입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배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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