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융합개론 10주차

이번강의는 신산업융합개론 10주차 입니다.

토론 4회차
결과: x.x.x.x 정답:xxxo
1번 사용설명서대로 작동을 하였으나 전기밥솥의 밥이 타버렸다.
처음에는 모두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재산으로 보았고 사용설명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법정 판례 기사들을 보면서 물리적인 인체 피해를 입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x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2번 사용설명서대로 작동을 하였으나 전기밥솥이 타버렸다.
1번을 푼 것을 바탕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기밥솥은 재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의견이 나왔고 토론 끝에 이것 역시 인적 상해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조 책임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x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3번 사용설명서대로 작동을 하였으나 전기밥솥이 터져버렸다.
이것 역시 앞에 두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조 책임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빠르게 판단하여 x로 결론지었습니다.
4번 전기밥솥에 라면을 끓이다가 감전 사고 발생
이것은 처음에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o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밥솥 설명서에 라면을 끓이지 말라고 적혀 있다는 의견으로부터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가위바위보로 결론을 짓게 되었고 그 결과 x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토론 후 느낀 점: 과실과 책임 그리고 PL책임법의 등 다양한 새로운 지식을 좀더 기억에 남도록 학습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 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