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융합론 기말정리

기말고사 대비 시험범위 요약 정리 해보겠습니다. 시험범위는 9주차 에서 15주차(10주차 강의 제외) 리딩자료 포함입니다.

9주차 ICT신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또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미, 중 기술패권 전쟁 배경)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토대로 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도적인 연구 개발 활동과 혁신 역량으로 기술 표준을 주도 했고, 국제기구 국제규범 질서 활립을 주도 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중국의 연구개발 활동 및 혁신역량 : 중국은 노동, 자본 투입형 성장에서 혁신주도 성장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핵심기술을 내재화 하고, 제조업의 정보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R&D투자를 빠르게 늘리며 200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R&D투자 국가로 발돋움 했습니다. 혁신활동에 대한 중국의 투입과 산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사실과 실물경제부문에서 산업 내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은 구별해서 보아야합니다.
-ICT부문에서 기술패권 이슈가 주목받는이유 :  미국 기술혁신의 전반적인 수준이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인공지능, 5G 무선통신, 슈퍼컴퓨팅 등 기술분야에서 중국이 양과 질 모두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ICT 신기술 분야가 소위 4차산업혁명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경제적 우위 뿐만아니라 지정학적 경쟁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과거를 보면 세계 과학기술사에서는 특정한 시기에 산업지형을 변화시킬만 한 거대한 기술혁신이 촉발할 경우 해당 기술에 기반 한 신흥산업을 주도한 강대국이 그 시대의 패권국가로 부상해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행사 하였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핵심기술인 ict부문에서 기술패권은 국권국가가 되느냐의 이슈인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사안의 중요성 :미, 중 마찰과 자국중심주의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마찰과 세계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에 따른 대한민국의 반사적 이익과 손해, 현재 미중 마찰과 함꼐 진행되고 있는 ICT분야 기술패권 경쟁의 현황과 주요 현안 그리고 향후 기술패권 경쟁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ICT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미중 무역전쟁에 촉각을 곤두 세워야합니다.
-무역전쟁전개 : 2017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하반기 상호경쟁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 하면서 총성없는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미중간 통상마찰이 과열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증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시정 요구와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고 또 중국의 핵심전략 변화 요구를 했습니다. 두가지는 받아 들였으나 중국의 핵심전략인 중국제조 2020산업정책 중단, 국유기업에대한 특혜나 보조금 폐지등은 중국이 반대하여 협상은 결렬되었고 무역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전략과 미국의 견제
-위기의 중국 :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으로 제조업을 부흥시켰으나 혁신 역량이 저조했습니다.
-혁신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를 둘러싼 갈등
-중국제조 2025 이행 방안

미국과 중국의 ICT 신기술 분야 패권경쟁
-슈퍼컴퓨팅의 중요성
-중국의 기술발전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견제
-향후전망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
-중국의 AI 연구역량
-AI 연구역량, 약정 지표와 질적 지표
-인공지능 패권 경쟁 양상
-코비드19 이후 중국의 AI적용

미국의 제재 1. 개별기업 제재 및 금수조치, 2. 인수합병제한
-중국 국영통신기업 ZTE 제재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 푸젠진화
-중국 ICT의 심장, 화웨이
-중국 AI 대표 기업 제재
-미, 중 간 해외 직접투자 현황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권한 강화

요약 및 시사점
-요약
-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대중국 제재
-국가 간 지식흐름과 기술혁신 매커니즘
-중국 영향 전망

11주차 리딩자료 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

왜 우리는 돈을 내고 합당한 5G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
-5G는 제대로 된 망 구축도 안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세계 최초 때문에.

인터넷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정보, 인터넷은 원래 무료이며 접속료만 내면된다.
-인터넷은 접속료만 내면 원래 공짜다. 인터넷을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망이 서로 연결 되어있다는 것을 이용해 서로의 망을 아무런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것입니다. 이 약속이 망중립성 입니다.
-인터넷이 없던시절 정보의 가격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보급되고 정보는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면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망중립성 때문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방송, 신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넣기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했고 개인이 사람들에게 직접알리려고 해도 우표값과 전화비가 들었습니다. 망 중립성 덕분에 우리는 전세계에 나의 이야기를 무료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이득보다 중요한 인터넷의 가치, 망중립성과 정보혁명의 관계
-망중립성으로 이득을 본것은 거대 플렛폼 기업입니다. 저렴한 인터넷 접속료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수확체증의 효과를 누리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공정성이 숨어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왜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망하고 유튜브는 살아 남았을까?
-국내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통신사?, 어쨋든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플랫폼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었고 선택한 방법은 영상 중간에 과도한 광고 건너뛰기 숨기기 등으로 당장의 수익 극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도태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내야되는 발신자 종량제.. 과연 누굴위한 정책일까요?

망 사용료는 없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 인터넷속도가 느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럴때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객입니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기위해 망 접속료를 냈는데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저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비행기나 호텔처럼 보상 서비스라도 있으면 불평하지 않을 텐데요. 통신사들은 말합니다. 돈을 벌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마치 트럭 한대 없이 사업을 시작한 물류회사의 사업계획같다. 원인은 독과점 때문이다.

제로레이팅, 공공을 위한 방법인가 자사 컨텐츠를 팔기 위한 수단인가?
제로레이팅은 쉽게 말하면 끼워파는 것이다. 치킨 집으로 얘를 들어보자 정당하게 자신이 먹고 살만큼의 수익을 내는 치킨집이 있었다. 근데 장사가 잘되는것 같으니 건물주가 바로 옆에 치킨 집을 차렸고 그 치킨집은 기존의 치킨집보다 싼 가격에 동일 품질의 치킨을 판다. 어떻게 가능할까? 건물주의 치킨집은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인터넷을 보자 독과점하고 있는 통신사가 웹을 자체개발하고 다른웹을 쓸경우 망사용료를 부과 하겠다고? 누가 다른 웹을 쓰겠는가. 과거 우리나라는 그렇게 웹마저 독과점을 했었고 인터넷을 잘못이용하면 수백만원의 요금을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리고 망 중립성 폐지,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정
-5G의 핵심이라 선전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망을 여러개로 나누어 특정 서비스만을 위한 전용차선을 만들겟다는 얘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는 명분이 있다. 예를 들어 원격수술. 매우 급하고 중요해보인다. 근데 원격으로 받는 성형수술이라면? 그리고 전용노선이 아닌 사용자가 가족의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 차렸는데 카톡전송이 느려진다면?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우리는 망중립성 덕분에 공평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세상 모두와 무료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과연 통신사는 누굴위해 망 사용료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자면 앞으로 스페이스엑스의 스타링크가 들어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싸지만 만약 국내기업이 망사용료를 부과해 가격의 차이가 없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은? 제생각에 스타링크는 국내 통신사의 큰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뉴스를 보면 통신사들과 파트너쉽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스타링크가 독자적으로 국내에 통신사를 세울 수 없다는것. 이건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일까요?


11주차 디지털 전환시대의 ICT 생태계와 5G 이동통신

ICT 생태계와 5G 이동통신
-C-P-N-D 생태계
-이동통신 세대별 네트워크 중요도 변화
-스마트폰 이전의 무선 인터넷
-3세대 이동통신: 무선인턴넷 1새대
-스마트폰의 등장과 무선인터넷 2세대 개막
-무선인터넷 2세대
-ICT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스마트폰 이전 vs 이후
-기술적 요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5G기술 특성과 산업 발전
-4G에서 5G로의 전환, 그리고 이동통신사
-5g네트워크 구축비용
-5g 시대 cpnd 그리고 이동통신사

망중립성
-망 중립성 원칙의 배경과 개념
-망 중립성 원칙이 없다면
-망 중립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
-망 중립성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주장
-미국의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
-5g시대, 망 중립성 완화 이슈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 훑어보기
-총가입자수
-이동전화 보급률
-이동전화 트래픽
-이동통신 세대별 가입자 추이
-이동통신 용도별 가입자 증가 추이
-MNO와 MNO 가입자 추이
-이동통신 3사(MNO)
-월 arpu
-lte,5g


12주차 방송과 미디어

TV를 본다?

방송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은?
-왜 방송법이 필요했는가? 필요한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법
-방송법

우리나라 방송의 생태계 살펴보기
-방송, 미디어의 역사
-방송시장 유통구조
-방송시장 규모추이
-방송사업자별 매출구조
-국내 방송시장 현황 요약
-이슈, 지상파방송의 위기와 구제책
-이슈, 종합유선방송의 쇠퇴와 IPTV의 유료방송 잠식


최근 방송산업의 지각변동
-인터넷 방송이 만나다
-국내 OTT 시장 현황
-글로벌 OTT 사업자와의 경쟁
-이슈, OTT와 tv방송은 대체재인가?
-이슈,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
-이슈, 방송 영상 콘텐츠 시장 확대와 기업의 생태계 강화 전략
-이슈, OTT규제에 대한 상이한 입장

최근 방송 미디어 국가 정책
-최근 방송 정책가 고민

13주차 디지털 전환시대의 ict기술 소프트웨어, 에이아이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의 부상

소프트웨어와 산업혁신
-소프트웨어가 이끄는 산업

소프트웨어와 사회혁신
-“삶의 질”이슈 부상
-사회문제와 국민의 삶의 질
-정보수집
-테이터분석

한국의 코비드19 대응
-우리나라 전자정부 역량
-코비드19와 전자정부


14주차 ICT 혁신의 일자리 파급효과

ICT 융합의 트랜드

1~3차 산업혁명

3차와 4차 산업혁명의 차이 : ICT 융합

산업혁명과 범용기술(GPT)

머신러닝과 전통적 프로그래밍의 차이

인공지능의 한계

생산성 역설

무어의 범칙

생산성역설의 원인

기술혁신과 실업

생산성 증가와 실업률*

자동화가 실업을 증가시키지 않은 이유*

Polanyi’s Paradox와 자동화의 한계

O-ring 이론

기술진보와 일자리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정형적 업무 VS 비정형적 업무

고급지식 노동의 대채 가능성

일자리 양극화

4차 산업은 없다?

ICT 융합과 온고지신


15주차 디지털 기술과 사회갈등

디지털산업의 부상과 사회 갈등
-위기의 농업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창 스마트팜
-국내 농가의 스마트 농장 도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미래 농업경쟁력, 스마트 팜
-택시 타다 갈등 사례
-타다를 둘러 싼 쟁점과 논란
-Positive 규제 사례
-타다는 혁신적인가?
-전문직역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간 갈등
-집합행동의 이슈와 규제포획

긱 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의 부상
-020서비스와 긱 이코노미
-우버 갈등 사례
-우리나라 사례
-다양한 해석 다양한 판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
-영국의 a레벨 테스트
-승진&해고&채용에서의 ai적용
-분류, 판단, 평가에서 ai의 공정성과 평향성 시비
-공정성과 정확성의 상충관계
-데이터 양날의 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디바이드
-티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디지털 소외 현상의 대두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디지털 디바이드
-키오스크 세상과 디지털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