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1 6주차

오늘은 조세의 경제적 비용을 배웠습니다.

-조세의 경제적 비용은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해요. 세금이 부과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거나 팔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들죠. 이런 거래 감소는 경제에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를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후생은 소비자 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의 이득을 합한것으로 총잉여입니다.
-세금 부과는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를 바꾸고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만듭니다.
-사회후생(세금)차원에서 봤을때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세금 수입인 세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적 모델입니다. 이 곡선은 역U자 형태로, 세율이 0%에서 점차 증가할 때 초기에는 세수도 함께 증가하지만,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세율이 더 높아져도 세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래퍼 곡선의 핵심 아이디어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찾게 되어, 결국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사람들이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래퍼 곡선은 정부가 세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세율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세율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론은 세금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래퍼곡선대로 실행했으나 실패 했습니다.
-래퍼 곡선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주된 이유는 이론적 모델이 실제 경제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단순화하여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세율과 세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소득, 경제 활동,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등 다른 경제적 요인들도 세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래퍼 곡선은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항상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 래퍼 곡선을 기반으로 한 감세 정책을 시행했을 때, 예상과 달리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세수 감소와 국가 부채 증가를 초래했고, 이는 래퍼 곡선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집니다⁵.
-이러한 이유로, 래퍼 곡선은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운 개념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래퍼 곡선이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것은 이러한 복잡한 경제 현실을 단순한 모델로 설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제무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국제가격과 비교우위로는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이 있습니다. 국제가격은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국내가격은 군내시장에서 재화의 기회비용 입니다.
-국내가격보다 국제가격이 클 경우 재화 수출국이 되고 국내가격보다 국제가격이 더 작을경우 재화 수입국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는 국제 무역 이전의 국내 균형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다면 교역이 시작되고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같아지고,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보다 많아져 남는 물량을 수출해야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국의 교역의 결과로는 생산자잉여가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총잉여는 증가 하게 됩니다. 즉 증가분이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하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제 무역이 수입국에 미치는 효과로 국제무역 이전의 국내 균형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을때 교역이 시작되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같아지고,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보다 부족해져 그 부족분을 수입해야합니다. 그 결과로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하지만 총잉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 하게 됩니다.
-수출국이나 수입국이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하므로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생산된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관세만큼 국제가격보다 높아지고, 국내소비감소, 국내 생산 증가, 국내 생산자들은 이득, 국내 수요자들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관세의 경제적 순손실로 재화에 대한 세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도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고, 재화의 배분을 최적 상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총잉여가 감소하고 뜯어보면 소비자잉여 감소, 생산자잉여 증가, 정부관세 수입 증가가 되게 됩니다.
-국제무역의 또 다른 이득으로는 다양한 소비기회제공(수입국),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의 하락(수출국), 경쟁의 촉진,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제한 정책을 옹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유치산업 보호 논리, 불공정 경쟁 논리, 협상 전략으로서 보호무역 논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