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1 7주차

오늘은 외부효과에대해서 배우면서 시작했습니다.

시장실패
-시장실패란 보이지않는 손은 강력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가 사장의 성과를 개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시장실패에 원인이 되기도 하며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습니다.

*후생경제학을 다시복기 해보면 균형 가격과 수량을 말하고 효율적이고 수량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극대화 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
-제품 생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회사가 치르는 사적비용보다 클때를 말하고 사적비용+부정적 영향을 받은 제 3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부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바로 잡기위해 할수 있는것은 외부효과의 내부화 또는 세금부과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자들은 외부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생산량 결정 시 오염의 외부비용을 고려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나 시장가격이 세금을 반영하므로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보다 클때를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수요보다 높고 최적 생산량이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많을때로 간혹 기업이 인풋대비 아웃풋이 적다고 느껴 폐업할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외부효과의 내부화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공공정책으로는 명령, 통제 정책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이 있습니다.
-명령 통제 정책은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예시로는 매년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300톤으로 규제 하는 등 입니다.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으로는 의사결정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시로는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으로 오염물질 1톤당 5만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예시로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로 공장에 오염배출량 300톤을 허용하고 배출권이 남는 공장에서 부족한 공장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에 공공정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중 가장 바람직한것은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입니다.

직접 규제
-정부가 특정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시로는 오염 유발 행위 불법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규제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적 해결책의 유형
-사회적 규범이나 공중도덕으로 외부효과 내부화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선 행위로 자연 보호운동단체 민간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부금을 소득세 공제를 통해 외부효과에 대해 내부화가 가능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즈의 정리
-고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입니다. 이 정리에 따르면 법적 권히가 누구에게 있는 효율적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적 해결책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은 이유는 거래비용 발생, 협상을 통한 합의가 실패한 경우, 협상당사자들이 많은 경우 등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보겠습니다.

재화의 유형
-재화의 유형에는 배제성, 경합성, 사적 재화, 공공재, 공유자원, 클럽제 등이 있습니다.
-배제성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한느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경합성은 한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합니다.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 재화 입니다. 예시로 옷 아이스크림 막히는 유료도로 등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배제성동 없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는 재화 입니다. 예시로는 태풍경보, 국방,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등이 있습니다.
-공유자원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 입니다. 예시로는 바닷속의 물고기, 환경, 막히는 무료도로 등 입니다.
-클럽재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없으나 배제성이 있는 재화 입니다. 예시로는 위성TV,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입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
공공재와 공유자원은 배제성이 없는 재화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수 없고 누구나 공짜로 사용가능합니다. 
-외부효과와의 관계를보면 긍정적으로는 공공재, 부정적으로는 공유자원이 있습니다.

공공재
-공공재의 문제점으로는 무임승차자가 생기는것입니다. 무임승차자란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시장초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의 사회적 총이득이 총비용보다 크다면,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고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 됩니다.
-중요한 공공재로는 국방, 기초과학 연구, 빈곤구제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편익분석이 어려워 정량적 측정이 불가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산한 수치는 추정치로 봐야합니다.

공유자원
-공유자원은 배제성이 없지만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 자원을 말합니다.
-공유자원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을 사유재산으로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공유자원 으로는 깨끗한 공기와 물, 혼잡한 도로, 물고기, 돌고래와 같은 야생동물 등이 있습니다. 동물도 사유재산이 된다면 오히려 멸종이 되지 않은 확률이 높아 질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