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술경영 14주차 [ 기술보호, 지재권, 기술경영]

벤처기술경영 14주 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의 경쟁자를 막는 최강의 방어막"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 기술의 전유성, 기술의 보호와 개방, 특허, 디자인 분쟁, 신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 - 기술사업화를 성공해도 기술보호를 등한시하면 사업의 실패로 가게 됩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기업은 특허 등 기술보호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없습니다. 동물 얼굴 모양 모자로 귀가 까딱까딱하면서 재미를 주는 모자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모자는 성공할지 몰랐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고 많은 경쟁사들이 카피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벌지 못했습니다. 제록스와 parx 사례 퀄컴 특허권 방어 사례와 NPE의 공격 등 특허 관련 다양한 사례를 보면 더욱 기술보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전유성 - 전유성의 개념은 기술보호를 통해 기술혁신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을 보호,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경쟁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혁신제품에 사용된 기술을 쉽게 따라 잡기 힘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전유성을 높이면 기술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전유 장치로는 특허, 영업비밀 등이 있습니다.

기술의 보호와 개방 - 시드의 수정테이프는 기술보호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발명한 수정액은 잘 마르지 않고 수정 후 바로 글을 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984년 일본의 시드에 의해 수정액을 보완하는 수정테이프가 개발되었습니다. 전유 장치로는 경쟁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을 특허 신청을 했고 수정테이프에 사용되는 성분 관련 부분은 영업비밀로 사내에서만 공유했습니다. 디자인, 상표도 전유 장치의 일종이고 비밀유지계약도 좋은 전유 장치입니다.

기술의 보호와 개방 - 테슬라는 특허를 많이 개방했습니다. 특허 개방의 목적으로는 전기차 기술의 발전을 위해 오픈 소스 정신으로 특허를 개방하고 홍보 전략, 기술 표준 획득 등의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는 오나전 폐쇄형 시스템과 완전 개방형 시스템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술을 보호하는가? -지식재산권, 특허 등의 제도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의 개념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다음은 특허입니다. 특허는 배타적 독점권입니다. 누가 어떤 발명을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먼저 출원을 한 신청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특허의 행정 절차로는 방식심사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보상에 공개가 됩니다. 특허 출원 후 5년 이내에 특허 등록을 위해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술보호의 또 다른 방법은 실용신안도 있습니다. 특허와의 차이는 특허가 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은 고안하는 것입니다. 무형적인 것에 대한 특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기술보호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적 방법과 특허권적 방법으로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적 방법은 타인의 모방으로부터만 보호하고 특허권적 방법은 일련의 디자인 출원 절차를 거쳐 등록을 허가받아햐 합니다. 또 부가적인 보호 방법으로는 상표가 있습니다. 브랜드와 유사 개념으로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지만, 연차 등록료를 계속 지불한다면 10년 단위로 무한정 연장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적정기술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요즘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