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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들을건대 3학년 1학기/생활속의부동산15

생활속의부동산 7주차 [가등기, 가압류, 소유권]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종류로는 법률행위, 법률규정,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등기와 본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입니다. 본등기는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입니다. 가처분은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곤란할 때 법원의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하는 민사집행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민사집행절차입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2023. 4. 20.
생확속의부동산 6주차[등기, 대장, 물권] 이번주차에서는 부동산의 권리를 배웠습니다. 부동산등기부, 소유권, 부동산등기의 종류, 소유권 외의 권리,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이 부동산권리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대장이라는 것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있고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와 대장이 다름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내용 합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은 대장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하고 등기는 이에 따릅니다. 또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은 이에 따릅니.. 2023. 4. 13.
생활속의부동산 5주차[ 아파트, 청약, 선분양 ] 오늘은 주택공급과 분양을 배웠습니다. 전세와 선분양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청약 제도는 2차 대전을 치르고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늦게 피해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돈으로 다른 산업에 먼저 투자를 하면서 집을 짓지 않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집의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청약제도로 집을 지을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약과 선분양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뤄졌습니다. 선분양제도는 주택보증, 전매 등의 제도를 만들어 냅니다. 전매제도는 투기를 부추깁니다. 전매가 악용되자 부동산상한제를 만들어 냅니다. 전세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만들어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2023. 4. 6.
생활속의부동산 4주차[ 부동산업, 부동산산업, 미래부동산] 부동산산업은 생산, 판매, 관리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생산과 판매에 관여하는데 확장되면 제품생산과 판촉, 광고까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생산에서는 특이하게 금융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판매에도 금융이 작용하게 됩니다. 생산에는 건설사와 시행사가 있습니다. 관리는 am, pm, fm, cm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업은 컨설팅, 중개, 감정평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서 거래보다는 실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예방하기 때문에 권원보험이 보장을 해주고 최근 상장한 회사로 리파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우 산업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산업 부동산업은 부동산의 자연 및 인문적 특성으로 다른 산업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산업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본인..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