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14주차

14주차는 지적재산권 관리와프랜차이징을 다루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지식 재산권의 의의,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식재산권의 종류, 기업경영과 지식재산권  프랜차이즈의 등장배경, 역할, 특성, 종류 등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지식재산권의 의의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이 있습니다.또 지식재산은 이를 명시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이용이 무한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법령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종류로는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또 무체재산권은 발명·고안·디자인·상표·저작물 등 무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의 이점으로는 경쟁자에 대한 시장 진입장병을 구축, 지식재산권에 의한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마케팅상의 이점, 재산가치, 타인의 무단도용 방지, 지식재산권획득에 따른 혜택 가능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분류
신지식재산으로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식물신품종 등이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등장,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기술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비밀에 대하여 강한 법적 보호 필요성이 강조,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 및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 인터넷 환경에서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이라는 새로운 영업표지의 등장 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라이센싱 등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을 설명해보겠습니다. 특허권은 국가의 확인적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독점배타적 권리입니다. 특허권의 성격으로는 독점권과 배타권이 있습니다. 실시의 독점, 타인의 실시에 대한 민사적 또는 형사적인 구제 방법으로 그 실시 배제가 있습니다. 특허권의 법위는 지역적 범위(속지주의), 기간적 범위(출원일로부터 20년), 내용적 범위(특허청구범위)등이 있습니다. 효력은 적극적, 소극적 효력 등이 있는데 적극적 효력은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영리 또는 비영리 모두 포함입니다. 소극적 효력은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 금지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의 조치등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소멸사유는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의 포기, 특허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 특허권의 취소, 특허권이 소멸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실시가능합니다. 특허권 침해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로 되어있는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침해의 성립요건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기술적 권리 범위에 속할것, 업으로 실시 되고 있을것, 무권리자일것 등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특허법 제130조로 특허권을 침해하는자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허법 제129조 생산 방법의 추정도 특허권자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은 새로운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그 고안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 실시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권의 대상이 되는 실용신안은 새로운 기술적 발명이라는 점에서 특허와 같으나, 발명의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립, 특허제도 운용과정에서 ‘소발명’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발생,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장려하는 일의 필요성 인식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법상의 권리입니다.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상품자체 또는 상품의 포장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상표(trademark)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이고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 입니다. Intel의 효과음, MGM의 사자 울음소리,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 향 등과 같이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식별력이 있는 경우 비시각적 상표도 권리로서 보호 가능 합니다. 브랜드(brand)와 상표는 모두 특정회사의 제품임을 알려주는 수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표는 법적 용어로서, 브랜드는 마케팅적 용어로서 사용합니다..
디자인권은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로 디자인무심사 등록제도 :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비밀디자인제도로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라도 일정한 기간 그 디자인의 내용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지 않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디자인제도로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들을 별도로 출원, 등록 받아 놓음으로써 추후에 추상적인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copyright)으로 저작권 등록은 권리발생과는 무관하나 등록된 저작자를 저작자로 추정해 주는 법률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저작재산권으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인정 등이 있습니다. 저작자 사후 50년(2013.7.1일 이후는 70년)까지 존속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인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상속되지 않음습니다. 다음은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 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 음반, 방송위에 존재하며 보호기간은 50년간 입니다.
신지식 재산권으로는 정보기술과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지식재산권 체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보호체계 등이 있습니다. 기존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임시나리오, 소프트웨어 등 지적 창작물들이 특허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조작 동식물,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AI), 캐릭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슬로건, 인터넷 도메인 등이 있습니다. 또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모양,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예: 코카콜라 병)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 및 경영정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으로는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 관리성, 정보성 등 4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비공지성은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을 것, 경제성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비밀 관리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 정보성은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 있습니다.
라이센싱은 재산권(상표, 로고, 캐릭터, 구문 또는 디자인, 저작권)을 제품화, 서비스 또는 홍보의 매개체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허가 또는 권리를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시(Liensee)는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부여 받아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재산권을 적용함으로써 제품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서(Liensor)는 금전적인 수익과 더불어 재산권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획득합니다.


프랜차이징

프팬차이즈의 등장배경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Franchise란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두 당사자인 franchiser(가맹본부)와 franchise(가맹업자) 간 관계를 기초로 한 마케팅 및 유통시스템입니다. Franchise의 권리는 브랜드, 시스템, 레시피 등 있습니다. Franchising의 권리 사업은 권리양도 사업 혹은 행위 입니다. Franchisor가 권리 양도자(가맹본부)입니다. Franchisee는 권리 양수자(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역사로는 먼저 프랜차이즈는 권리 또는 자유를 뜻하는 프랑스어 어원이 있습니다. 1840년 독일에서 유명한 양조장들은 몇몇 술집만이 자신들의 술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이것이 현재 프랜차이즈의 시작 되었습니다.  1851년 미국의 Singer Sewing Machine사가 최초로 프랜차이즈 기법 도입,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기에 진입하여 199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배경으로는 가맹점 모집을 통해 급속한 성장이 가능하며, 자금조달이 유리하고, 가맹점에 의한 위험분산,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반에 거쳐 동일한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동일한 브랜드로 편리한 장소에서 구매,개인의 소자본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 제조업중심 경제가 서비스중심 경제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서비스업 프랜차이즈는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창업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역활로는)유통시스템의 선진화와 합리화에 기여 합니다. 국제경쟁력 강화, 아이디어 및 신경영기법의 지속적 발전, 동업종의 선의의 경쟁효과가 있습니다. 창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약 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후생을 증대시키고 지역 간 격차해소에 기여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동질적인 가격과 서비스, 지방경제 활성화 합니다. 중소기업의 비중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집중 감소, 경영적 집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과 연계를 통하여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은 가맹점의 독립성, 제품의 동질성, 협동성과 공동성, 불확실성을 감소, 소자본창업 가능, 분쟁 방생 소지와 신뢰 형성 등이 있습니다.
제품 및 상표 프렌차이징으로는 복잡한 내구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스스로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징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가맹점 본부가 생산한 제품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며, 가맹점 본부의 상호를 사용을 합니다. 가맹점들은 가격 등의 판매조건을 자율적으로 책정 합니다. 가맹점 본부는 주로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에 관련된 통제만 행합니다. 대표적인 예 : GM, 포드자동차 등의 자동차 딜러 텍사코, 엑슨모빌 등의 주유소 코카콜라, 팹시 등의 청량음료 제조업자 가전제품 대리점입니다.
사업체제 프랜차이징(business format franchising) 가맹점은 가맹점 본부의 표준화된 제품 및 서비스, 상표명 및 로고 등을 제공받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맹점 본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맥도날드, 버거킹 등의 패스트푸드 및 식당 홀리데이인, 쉐라톤 등의 호텔과 아이스크림사업 허츠(Hertz)와 에비스(Avis)등 자동차대여업 등이 있습니다.